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외 호주의 국제적 역학은

-호주 안보 태세 美 동맹에 기반, ANZUS 조약, 인-태 지역서 유사시 미 작전 지원 역할
-호주, 한반도 유사시 동해와 주변 해역서 동맹국 작전 강화 감시, 대잠전 및 물류 지원
-장기 전투 지속 지원, 인-태 지역 및 국제적 결의 과시... 정치·전략적 연결성 부각 가능

[파이낸셜뉴스]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한국에 동맹 또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호주가 여러 범주에서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동해와 주변 해역에서 작전과 감시, 대잠전 및 물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호주의 직접적 군사적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주의 정치적 기여이며 국제적 제재 집행에 참여하고, 비전투원 대피 작전에 기여와 병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연합군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지원을 동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에 따르면 호주는 한국의 주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호위함, 해상 초계기, 급유 능력과 같은 해군 및 공군 자산 배치가 가능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호주는 중동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원정 작전 경험을 쌓고 있으며 사이버 방어, 정보 및 특수 작전 분야의 전문 역량을 제공할 수 있다.

호주는 앞서 지난 2011년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일련의 합동 훈련 활동에 참여하는 등 한국과 긴밀한 국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는 또한 오랫동안 미국과의 동맹에 기반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951년 미국, 호주, 뉴질랜드 3국이 체결한 ANZUS 조약(태평양 안전 보장 조약)은 태평양 지역의 방위를 위해 체결한 군사 동맹 조약으로, 3국의 영어 이름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조약 당사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역대 호주 정부는 지역 위기에서 미국의 작전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

유 연구위원은 한반도는 세계 안보에서 가장 불안정한 발화점 중 하나이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심화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시스템은 점점 더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 억지력과 방위 계획의 중심에 있지만, 호주와 기타 지역 행위자들도 의미 있는 군사적·정치적·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국제 사회의 대응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주는 한국의 비상사태 시 거리, 병력 구조 등 작전적으로는 재량적이지만 호주 북부에서 미군에게 집결지, 물류 허브 및 기지 접근을 제공해 미군 전력의 지속적인 작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근처에서 장기간의 전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후방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주의 이익이 즉각적으로 위협받지 않는 경우 호주 내 여론은 한반도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회의적일 수도 있다. 북한의 사이버 작전이나 미사일 위협을 통해 호주가 보복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호주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유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유사시 호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단순한 군사적 비중보다는 정치적 연대·동맹의 신뢰성·북한의 침략에 맞선 국제적 결의를 높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 역학을 크게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