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안보 태세 美 동맹에 기반, ANZUS 조약, 인-태 지역서 유사시 미 작전 지원 역할
-호주, 한반도 유사시 동해와 주변 해역서 동맹국 작전 강화 감시, 대잠전 및 물류 지원
-장기 전투 지속 지원, 인-태 지역 및 국제적 결의 과시... 정치·전략적 연결성 부각 가능
-호주, 한반도 유사시 동해와 주변 해역서 동맹국 작전 강화 감시, 대잠전 및 물류 지원
-장기 전투 지속 지원, 인-태 지역 및 국제적 결의 과시... 정치·전략적 연결성 부각 가능
또 호주의 직접적 군사적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주의 정치적 기여이며 국제적 제재 집행에 참여하고, 비전투원 대피 작전에 기여와 병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연합군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지원을 동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에 따르면 호주는 한국의 주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호위함, 해상 초계기, 급유 능력과 같은 해군 및 공군 자산 배치가 가능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호주는 중동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원정 작전 경험을 쌓고 있으며 사이버 방어, 정보 및 특수 작전 분야의 전문 역량을 제공할 수 있다.
호주는 앞서 지난 2011년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일련의 합동 훈련 활동에 참여하는 등 한국과 긴밀한 국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951년 미국, 호주, 뉴질랜드 3국이 체결한 ANZUS 조약(태평양 안전 보장 조약)은 태평양 지역의 방위를 위해 체결한 군사 동맹 조약으로, 3국의 영어 이름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조약 당사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역대 호주 정부는 지역 위기에서 미국의 작전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
유 연구위원은 한반도는 세계 안보에서 가장 불안정한 발화점 중 하나이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심화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시스템은 점점 더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 억지력과 방위 계획의 중심에 있지만, 호주와 기타 지역 행위자들도 의미 있는 군사적·정치적·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국제 사회의 대응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주는 한국의 비상사태 시 거리, 병력 구조 등 작전적으로는 재량적이지만 호주 북부에서 미군에게 집결지, 물류 허브 및 기지 접근을 제공해 미군 전력의 지속적인 작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근처에서 장기간의 전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후방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주의 이익이 즉각적으로 위협받지 않는 경우 호주 내 여론은 한반도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회의적일 수도 있다. 북한의 사이버 작전이나 미사일 위협을 통해 호주가 보복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호주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유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유사시 호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단순한 군사적 비중보다는 정치적 연대·동맹의 신뢰성·북한의 침략에 맞선 국제적 결의를 높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 역학을 크게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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