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 수용 현황 점검 지시'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조사

비상계엄 당시 교정본부 현황 점검 지시 의혹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보안과정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교정 시설의 수용 공간 확보, 추가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양 과장을 상대로 박 전 장관의 지시, 보고 내용과 교정본부 수용 현황 문건이 작성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과는 수용자 수용·구금·처우·석방 등 업무를 담당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 소환조사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이라고 점검한 교정본부 문건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보안과를 통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전시가 아님에도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자들을 가석방하려 했다는데 방점을 두고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