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연료만들게 해달라"..트럼프 즉답 안해

【경주(경북)=김경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할 연료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북한과 중국 잠수함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도 이 대통령은 설명했다. 그동안 한미간 안보협상에서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핵추진 잠수함 연료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전세계 언론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핵추진 연료 개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전에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디젤 잠수함의 잠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쪽 잠수함들의 추적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 서해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의 요청을 듣기만하고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미정상회담 초기단계부터 대통령실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산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식 입장을 삼가해왔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으로는 핵 추진 잠수함·항공모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협정 개정이 핵심 열쇠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의 지난 8월 미국 순방에 앞서 대통령실은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8월 22일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그동안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에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북핵 등 동북아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구상을 공식 정책으로 추진해왔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이 번번이 발목을 잡아왔다.

핵추진 잠수함은 동급 디젤 잠수함에 비해 장기간 잠항과 빠른 기동, 훨씬 넓은 작전 범위를 갖기 때문에 현대 해군전의 핵심 무기체계로 꼽힌다. 그러나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거나 운용하려면, 핵연료의 공급, 사용, 핵연료 주기의 관리 등에서 미국과의 협정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과 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기술을 활용해 우라늄을 최대 20%까지 저농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핵잠수함용 연료 주재료인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일본 등 일부 동맹국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얻은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처우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그렇지만 미국의 에너지·안보 당국은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 중이다.

고농축 우라늄과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아직 유효기간이 10년이나 남은 협정 개정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