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좌파 정권서 결국 부동산 폭등" 與 "정부 흔들려는 의도"(종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박기현 김동규 황보준엽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다세대나 빌라 수요가 급격히 줄며 신축이 안 되니 전세 사다리가 무너진 것은 맞고 가격이 폭등한 것도 맞지만 이게 이재명 정부 탓은 아니다"라며 "장관이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답변도 못 하고 있으면 10·15 대책이 잘못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안태준 의원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안 했으면 부동산 가격이 안 올랐겠습니까"라며 "정치인, 언론인의 비판을 충분히 검토하고 겸허히 들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을 흔들려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는 민간 주도 공급시장을 여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거고 특히 강성 지지층이 강남이나 상위계층에 특혜가 집중된다 비난을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받을 것"이라며 "진보 정부의 한계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고 결국 좌파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사퇴 이후 대기발령 조처된 국토부 대변인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돈 모아 집 사라 염장 지르는 발언으로 차관이 사퇴했는데 왜 대변인이 대기발령이 되나"라며 "아무리 용산이 화풀이로 해고하라 했어도 지금 장관님의 인품으로 말이 안 된다고 이걸 막았어야 한다. 정말 책임이 있는 4인방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부동산 재앙 만든 위선의 4인방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인데 정쟁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원래 이 차관이 기자 브리핑룸에서 질의응답까지 받으며 사과 기자회견을 하려 했는데 유튜브 채널로 일방적으로 하게 됐고 그 과정에 여러 책임 문제가 있어 대기발령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신경전이 여야 간 언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도읍 의원이 "아무리 전문성 없고 무능하다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대책을 잘 내놓고 있다고 보나"라고 하자 김 장관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받아쳤다.

이후 오후에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의원은 여당을 향해 "보호하고 실드(보호) 칠 것을 쳐야지요"라며 유감을 표했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중간에 말이 끊겨 제 자리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김 장관을 감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