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감에 김현지 증인 채택 불발

"정치 공세" vs "의혹 검증"… 與野 충돌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사안을 두고 여야 충돌이 지속된 가운데, 결국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여야 간 재협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증인은 일주일 전에 채택,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국회 운영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6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김 실장을 비롯해 주요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일반증인은 채택 안건은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고, 김 실장 역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범여권 주도로 기관증인만 채택한 채 회의를 마쳤다.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에도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갖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김 실장의 출석 시간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6일 오후 3시까지 김 실장을 증인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오후 2시 대통령 일정이 있는 만큼 오전, 늦어도 오후 1시까지만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실장에 대해) 최대한 질문 시간을 축소하려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략적인 정치 공세 의도가 다분하다고 반발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과 관련해 산림청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을 사임시켰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며 "과거부터 대통령과 친했고 총무비서관을 넘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현지 한 사람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김현지 실장이 출석하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여당이 나서서 방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지적을 반박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있었던 건 100일 남짓으로 물어볼 게 그렇게 많아서 한 달 전부터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던 것이냐"며 "정략적인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계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야당의 무더기 증인 요구와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는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로지 정쟁하겠다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며 "김 실장의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건 선을 넘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내란 관련 핵심 증인을 모두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유례없는, 업무를 시작한 지 고작 4개월 된 대통령실 실무 참모들을 줄소환하려 한 것은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대통령실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며 "더 나아가 기업총수와 언론사 대표까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정치적 갑질이다. 특히 김 실장의 남편까지 끌어들이는 인신공격은 '감사'가 아닌 '사적 복수'이자 '정치 스토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mail] 최종근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