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공정위 앞 '릴레이 시위'...“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하라”

“불량로펌 감싸는 공정위 위원장 사퇴해야”

[파이낸셜뉴스]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을 규탄하며 시위에 나섰다.

서울변회는 29일 오후 1시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불량로펌을 감싸는 공정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회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일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징계와 변호사법 제76조에 따른 정보제공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이에 공정위는 두 단체에 사건 심사 착수를 통보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는 변호사단체의 사무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또 “공정위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감싸며 소비자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