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투자 연 200억弗로 합의… 車관세 15%로 인하

한미 관세협상 타결
3500억弗 중 현금 2000억弗
수익은 韓·美 5대 5로 배분
"외환시장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마스가 프로젝트, 韓기업이 주도

【파이낸셜뉴스 경주(경북)=서영준 기자】 한미가 기싸움을 팽팽하게 벌이며 교착상태였던 관세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약 500조원) 중 2000억달러(약 284조원)를 현금으로 투자하는 대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설정했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대미투자 확대를 통해, 대미 구매 확대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그게 대한민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아주 오래된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합의한 3500억달러의 대미 금융투자 가운데 2000억달러의 현금 투자는 앞서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한국은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은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활용해 모을 방침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00억달러의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의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와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한국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한국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 1500억달러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되며, 특히 선박 금융까지 포함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였다"며 "대규모의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국, 일본에 다 도움이 되는 결론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미는 관세협상 외에도 정상회담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국과 인공지능(AI) 산업 가속화와 차세대통신, 바이오, 양자, 우주 등 핵심기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기술번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국은 핵심기술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 관련 합의를 담았다.

한미 양국은 추가 정상회담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명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를 찾기로 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