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 완화됐다“

[파이낸셜뉴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29일 정부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3500억달러(현금투자 2000억달러, 조선 분야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금융지원 1500억달러) 금융패키지에 대한 구체적 합의에 이르렀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 타결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조선 분야는 우리 기업이 주도로 추진하며 대출보증 등을 포함해 1500억달러까지 지원한다"며 "신규 선박 건조 및 선박금융 지원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조선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관세 경우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법안 등이 발의되면, 해당 법안 제안 시점이 속하는 달로 소급해 15%로 인하될 예정"이라며 "의약품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적용 받고, 항공기·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일부 천연가스에도 동일한 최혜국 또는 한미 FTA 관세가 적용된다. 반도체 관세 역시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보장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2000억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외환 부담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현금 투자 금액은 미 측이 당초 요구한 35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축소됐다”며 “자금 납입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최대 200억달러로 제한하고, 일시불이 아닌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 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로 조정했고, 외환 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사업의 기성과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품목별 관세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철강은 50%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