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어 李정권도 ‘부동산 백지신탁’ 제기..정치권은 뒷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잇달아 고가 주택 보유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야권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주장했지만 과거 상황이 유사했던 때를 고려하면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실거주 1주택 외 모든 부동산을 취득 90일 안에 팔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김희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입안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고위공직자들의 고가 주택 보유 논란이 있다. 부동산 투기를 줄인다며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내놓아 놓고 정작 정책입안자들은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게 드러나면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구 아파트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송파구 아파트,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판교 아파트 등을 두고 집중공세를 펼쳤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과 같은 진보진영인 진보당의 윤 의원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시해 압박을 더한 것이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에도 등장한 바 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수요억제책을 쓰는 와중 정책입안자들의 다수 부동산 보유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과 윤재갑 당시 의원은 각기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거나 수탁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 발의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에 나서면서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지금과 다른 점이라면 당시에는 민주당이 여당임에도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고가 주택 논란이 불거진 최근까지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안은 내놓지 않았다.

21대 국회 때 대선후보까지 나서 힘을 실었음에도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정치권이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주택 보유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가 주택 논란에 한때 제기됐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가 여야 모두 적극 나서지 않아 흐지부지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