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망 사용료·인앱결제...'플랫폼 책임론' 따진 국감(종합)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글로벌 플랫폼의 망 사용료와 요금 정책, 대포폰 규제 등 주요 현안이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30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을 상대로 "해마다 질문을 하는데, 우리 망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한다. 돈 벌어 가면 도덕적으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시장 좌판에도 자릿세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황 부사장은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래픽을 가지고 오고 있는 만큼, 글로벌 백본망, 해저 케이블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국내 ISP 업자들과도 굉장히 많이 상생 협력 관계를 맺고 파트너십을 가져가고 있다”고 답했다. 즉, 구글이 직접적인 망 사용료 대신 기술적 협력과 투자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황 부사장은 "망 사용료 관련돼서는 글로벌 전체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는 제3자 결제와 관련해 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하도록 판결이 나 있고,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에서는 최대 30%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제3자 결제에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대로 계속할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부사장은 "190개 국가에 앱을 배포하고 툴을 개선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진행된 부분들도 있고, 각국의 법률과 국제 조세 규약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에게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구글이나 애플 등 인앱 결제 강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반 직무대리는 "실무적으로 작업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시정 조치안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14일 국감 때 서비스 이용 제한 방식의 불공정성과 불평등성을 지적했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이 확정될 거다. 실제 피해를 본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불공정한 요금 인상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캄보디아 인근에서 납치·감금 사태가 문제가 되면서 대포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휴대전화 개통 단계에서 실명 제대로 확인하고, 이통 3사에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앞장서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새 대포폰 적발규모는 최근 5년새 10배 가량 폭증했고 지난 8월 기준 약 1만6570대 규모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는 "대포폰이 캄보디아 등지의 통신범죄에서 쓰인 만큼 정부는 합동으로 내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대포폰 본인확인 절차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으로 "올 해 (국감) 농사는 망쳤다", "피감기관에 부끄럽다", "풍문 탄핵" 등의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방통위원장의 도덕성이 심각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과방위가 무슨 자격으로 (피감기관을) 감사하겠나. 어처구니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도 "조선 시대에도 '풍문 탄핵'이라는 것이 있다. 본인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나면, 진위가 파악할 때까지 그 직을 중단하는 절차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형평성 있게 이끄는 역할인데 사적 의혹으로 그 위상과 역량이 흔들렸다"라며 "오염된 토양에 나무를 심으면 올바른 나무가 자라겠나. 올해 국감은 부끄럽지만 망했다"고 가세했다.

[e-mail] 조윤주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