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맞춤형 자치모델 만들어 재정역량·도시경쟁력 높여야"
연합뉴스
2025.10.31 09:30
수정 : 2025.10.31 09:30기사원문
서울시·서울연구원,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정책포럼
"서울 맞춤형 자치모델 만들어 재정역량·도시경쟁력 높여야"
서울시·서울연구원,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정책포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3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본청 3층)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주제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지방의회 부활(1991년)과 민선단체장 출범(1995년) 이후 30년간의 지방자치 발전 과정을 분석했다.
이어서 수도권 행정체제 재편 지방자치법 개정, 재정역량 강화,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서울형 자치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이양촉진법 제정 이후 25년간의 중앙사무 이양 정책을 진단한 뒤 재정분권 강화, 사무이양 사후 관리체계 구축, 디지털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박재희 충남대 교수는 서울이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도시임에도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으로 자율적 권한이 제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권한 확대는 단순한 사무이양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금재덕 서울시립대 교수는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참고해 지방정부 권한을 대기능·중기능 단위로 확대하는 등 권한과 재원을 일치시키는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강원대 교수는 중앙사무 이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디지털·인공지능(AI) 행정권한 확대, 중앙·지방 관계 재조정 등 '3축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중앙정부는 필요시 보완적 감독만 수행하는 '포괄위임형 규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 맞춤형 권한 이양을 적극 추진하고, 대도시형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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