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육성위해 세제·금융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원료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7000억원 수준에서 2040년까지 21조1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술과 자본 진입장벽이 높아 민간 진출이 어렵고 대부분 업계가 신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먼저 재자원화 세제 지원을 확대에 나선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로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등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기술들을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주요국 관세율을 고려해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분야도 포함해 재자원화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민관 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구성해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직접투자·대출·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 37억원을 투입해 시설·장비도 보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자원화 원료 유통 규제를 합리화한다. PCB, 폐촉매 등 재자원화 주요 원료를 대상으로 유해성·경제성, 방치 우려 등 관련 요건을 검토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방안을 검토한다.

폐기물 대신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운반·보관 등에 있어 폐기물 관련 여러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 클러스터' 내 재자원화 기능을 신설할 예정이다. 포항(배터리), 구미(반도체), 제주 등 기존 자원순환 클러스터와 연계해 재자원화 중심의 클러스터 운영·실증을 추진한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