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회담 두고 與 "관계 회복" vs 野 "해결된 게 없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소원했던 한중관계를 회복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감한 대중 현안은 해결하지 못한 실속 없는 회담이었다고 지탄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에선 그 어느 때보다 한중관계가 소원했다”면서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 선언, 한중회담으로 APEC 슈퍼위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양국 간 호혜적인 경제 협력 발전을 비롯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있어 중국의 전략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중 중앙은행간 5년 만기 70조원(4천억 위안)규모 통화스와프 연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의 가속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채널 다양화 △초국경 보이스피싱·온라인스캠(사기)범죄 피해 수사공조 양해각서 체결 등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회담 전부터 강조해 온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비롯해 한한령 해제, 서해상 중국 구조물 설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세부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원내대변인도 이를 의식했는지 “첫 만남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었다는 것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한국 게임과 콘텐츠의 중국 내 불법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 문제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직결된 대중 현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해상 중국 구조물 설치나 한한령 해제, 북핵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중국 측이)원론적 입장만 밝혔을 뿐 본질적인 해결이 없었다.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외교로 끝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알맹이 없이 끝난 한중회담”의 원인으로 이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을 짚었다. 앞선 한미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에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승인 요청을 하면서 중국의 잠수함 탐지라는 말을 언급한 것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그 결과 이번 회담의 협의 수준이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아마추어 같은 섣부른 발언과 현실을 망각한 외교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의 벽만 확인한 결과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외교 실패의 후폭풍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