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유죄자백법..재판 재개해야"

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
장동혁 "대장동 1심 유죄, 이재명이 수뇌부"
송언석 "김문수는 명함 돌려서 송치..내로남불"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칭하며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제라도 재판이 시작되면 올해가 가기 전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것과 관련해 '역사적 판결'이라며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은 대장동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자신이 맞다고 자신있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대장동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라며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상식이고 법치고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담당 판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을 역사가 영원이 기억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재판중지법을 두고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파괴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유죄 자백법은 민주당의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헌법 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다고 한 것이 민주당인데, 이제와서 법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장동 1심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고 한다. 무죄가 확실하다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 지어달라는 것이 능사"라며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 대선 후보는 기차역 청소 노동자들에게 명함 5장을 돌렸다고 피의자를 만들어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승자 무죄, 패자 유죄, 내로남불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