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초읽기...與 "지출 늘려야" VS 野 "재정건전성 훼손"

국회예산정책처 주관 예산안 심사 토론회
민주 "적극재정 필요한 시점"
국민의힘 "현금살포성 정책 걷어낼 것"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재정을 마중물 삼아 정부가 경제 회복을 견인해야 한다는 기조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극재정으로 자칫 국가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는 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국가의 적극적 재정 확장을 통한 경기 진작 기조에 호응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우리 경제가 성장 둔화, 세수 절벽, 폐업 급증, 국가경쟁력 훼손 등 사면초가에 처해있다"고 짚으며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 살기 좋은 나라,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지가 이번 2026년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에 "상당 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부 판단에 동의한다"며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이 대폭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며 정부 지출 확대를 반겼다.

반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재정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외면하는 국가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나라 빚과 증세 폭탄 등 부담을 가중 시키는 현금 살포 사업들을 걷어내고 국채 이자 비용과 발행 비용도 줄이는 쪽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민생 경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처방이 아닌 지역화폐 발행으로 일시적 경기부양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검증됐다"고 주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확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올해보다 8.1% 증액 예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1년 동안 성장 없는 위기상황이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유 실장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의 기조는 적극 재정을 통해 정부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성장의 과실이 다시 재정 확충으로 환원되는 일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약 3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액을 10조원 가량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K푸드 등을 책임지는 우리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지원 등을 예산안에 담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역별 거점 국립대 특성화를 비롯해 거점대학과 지역 중소 대학 간 연계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군 내 초급 간부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등도 2026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심사 예정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