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북남고속철도 투자자에 총투자액의 80%까지 제로 금리 대출 허용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 정부가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로 불리는 북남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투자자에게 총 투자액의 80%를 최저 0%의 금리로 대출해준다. 또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주요 부품, 자재 등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4일 현지 언론 및 베트남 정부 등에 따르면 베트남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북남고속철도 사업에 특별히 적용할 일부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법무부에 심사 의뢰했다.

초안에는 재정 정책, 세제 우대 등 다양한 투자 형태에 따른 여러 특별 메커니즘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이 ‘경영 투자 형태’로 추진될 경우 정부는 승인된 총 투자액(예비비 제외)의 최대 80%를 최소 0%의 금리로 투자자에게 대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출 기간은 최초 자금 집행일로부터 최대 30년으로 규정했다. 투자자는 이 기간 내에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민관 협력(PPP)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정부 출자 비율은 승인된 총투자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현지 상업은행들은 투자자 대출 시 총여신한도 규정 적용이 면제돼 해당 대출은 총여신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투자자는 철도 차량, 기계, 장비 등 고정자산 형성 물품과 프로젝트에 필요한 상품·부품·자재·예비품 등 수입품에 대해 수입세가 면제된다. 단 이 품목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되더라도 프로젝트의 기술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아울러 초안은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운영·영업 개시 후 첫 3년간은 실제 매출이 재무계획상 매출보다 낮을 경우, 차액 감소분의 100%를 공유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매출 감소 차액을 지급하기 위해 중앙정부 예산의 초과 세수, 미집행 지출 예산, 또는 연간 투자계획 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3년 이후에는 매출 감소분의 분담은 현행 PPP 관련 법률에 따라 조정되며, 프로젝트의 자본 회수 기간은 최대 70년이다.

이번 초안에는 엄격한 투자관리 규정도 포함됐다. 투자등록증이 발급된 이후 투자자는 반드시 자금 조달 및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자금 조달을 지연하거나, 정부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이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 관리 기관은 투자등록증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국방·안보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혹은 품질 미달로 인해 심각한 사고를 초래하거나 법정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활동 정지 또는 중지 조치를 당하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투자자는 국가 예산에서 지원받은 대출에 대해 이행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건설이 완료된 후 형성된 자산은 담보 자산으로 간주된다. 다만, 투자자는 해당 프로젝트 자산을 담보로 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활용할 수 없다.

또 사업 수행 과정에서 투자자는 철도 규격, 설계 속도, 하중 등 주요 투자 목표나 규모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경영 투자나 PPP 방식의 경우 베트남 산 제품·재화·서비스를 우선 사용하고, 해외 파트너로부터 기술 이전·인력 양성을 요구하여 운영·관리·유지보수 능력을 현지에서 자립화 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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