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공공기관 불법하도급 절대 용납 못해…공공이 안전경영 솔선수범해야"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철저한 안전관리 주문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부문 중대재해 근절·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한 정부는 산업안전과 관련한 공공부문의 철저한 관리와 솔선수범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기관장들을 향해 산업안전관리 방안 이행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 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 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선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당국은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은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 부처 합동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기간과 비용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을 중심에 둔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민간으로의 확산도 가능한 만큼, 고용노동부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경영을 위한 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