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첫 국감...남성 역차별 전담 부서 도마 위 올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확대 개편 축하한다면서도 성평등 본말 전도되선 안된다 일갈 李 남성 역차별 해소 의지 반영된 성형평성기획과 여성정책과 밀어내고 주무과 된 것 두고 "젠더 의식 아쉬워" 비판도

[파이낸셜뉴스] 출범한지 2주만에 첫 국정감사를 받은 성평등가족부가 남성 역차별 등을 다루는 성형평성기획과 신설을 두고 진땀을 뺐다. 여권 일각에서는 남성 역차별보다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등 강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등 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데이트 폭력, 성폭력 피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지원, 돌보미 사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의가 오간 이날 감사에서 단연 눈에 띈 것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였다.

"(기존 여성가족부에서)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 출범을 축하드린다"고 운을 띄운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APEC정상회의 개최 등 외교 역량)모든 것을 다 잘하고 계신데 성평등 문제, 젠더 의식은 많이 아쉽다"고 일갈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0월 중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 하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보다 앞선 9월 중순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남성들이 구체적으로 차별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알아봐달라"며 남성역차별 해소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는 과정 속에서 남성 차별을 전담하는 성형평성기획과가 신설되기도 했다.

이날 정 의원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존 주무과를 맡았던 성평등정책과(전 여성정책과)를 밀어내고 대통령실의 남성역차별 해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성형평성기획과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을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 문제는 물론 중요하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여성할당제로 인한 역차별 문제에 어떤 사례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공공 영역에서 (실시)하는 여성 가산점이나 여성 할당제는 없다.

양성 평등 채용 목표치는 있지만 특별하게 여성이 많이 받고 있지 않다"며 금융위원회, 조달청, 새만금청 등 중앙부처 중 9개 기관 고위공무원에 여성이 없는 것을 뒷받침 자료로 들었다. 아울러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이 10% 미만인 부처도 11곳임을 들며 "우리나라에는 수천년간 쌓여온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있고 성평등가족부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저희 부처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답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