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구조조정 시동… ‘철근’ 줄이고 ‘특수강’ 키운다

형강·강판 등 범용재 생산 조정
특수탄소강에 2천억 R&D 지원
4천억 수출 보증프로그램 신설

철강산업이 수출 급감과 내수 침체, 글로벌 공급과잉의 삼중고를 겪으며 위기가 확산되자 정부가 철근을 비롯한 공급과잉 범용제품의 설비를 조정하고,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을 병행하는 산업 재편에 나섰다. 철강산업의 수출력 강화를 위한 4000억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단기적으로는 설비 규모를 줄여 생존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과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저탄소 분야에 투자를 집중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4일 산업통상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 품목에 대한 선제적 조정에 착수해 철근을 비롯해 형강, 강판 등 범용재에 대한 생산 조정에 나선다.

특히 철근은 수입재 침투율이 3% 수준으로 낮고, 기업의 자발적 설비 조정 노력이 미진해 설비 조정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 반면 열연이나 냉연, 아연도금강판과 같이 수입재 침투율이 높으면 수입재 대응을 선행한 이후 시장 상황을 보아 필요시 규모 조정 등에 순차적으로 나선다.

그러나 전기강판이나 특수강처럼 경쟁력이 유지돼 공급과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과감하게 선제 투자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해외 수출장벽과 국내 불공정 수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유럽연합(EU) 세이프가드의 할당관세(TRQ) 전환 제안에 대해서도 양자 공식·비공식 협의를 병행하며 대응하고, 수출기업의 당면한 애로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도 공정하게 진행하면서 불공정 수입재 단속도 강화한다. 현재 철강 부원료 17개 품목 중 7개 품목에 인정되는 할당관세 대상품목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미래유망 특수탄소강 주요품목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가속화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수탄소강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연내 수립해 2030년까지 10개 특수탄소강에 2000억원의 대규모 R&D를 지원하고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개발, 철강 특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저탄소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출기업의 금융부담 완화와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보증상품은 포스코와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총 2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보험공사는 총 4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mail] 박지영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