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관세협상 경제분야 팩트시트 거의 마무리…안보 논의 끝나면 서명"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팩트시트(JFS)와 관련해 "경제 분야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안보 분야 논의만 끝나면 조만간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구체적인 서명 시일에 대해 "팩트시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안보 분야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관세·안보 분야를 포괄한 조인트팩트시트(JFS)와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MOU를 각각 마련 중이다.

대통령실이 최근 문서의 공개 시점을 '이번 주'로 못박으며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그 재원을 조달·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특별법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 특별법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야지만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부문의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한다"며 "법안은 아마 기재부 법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기재부와 공동으로 2000억 달러 대미 현금 투자 관련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발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산업 투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앞으로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고 또 한국은 연구개발(R&D) 기지나 더 높은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만드는 조선소는 선박 건조를 위한 건데 저희들은 인공지능(AI) 선박을 만드는 이런 R&D 센터를 한국에서 하게 되고 AI를 적용한 선박을 만들어내는 이런 고도화된 전략까지 같이 해서 국내외를 한꺼번에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