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도의원 "전남도, 농업재해 대응에 수동적"

"행정 편의보다 농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무안=뉴시스] 류기준 전남도의원. (사진 = 전남도의회 제공). 2025.11.05.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가 농업재해 대응에 수동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5일 전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벼 깨씨무늬병 등 농업재해 대응 과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남도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전남도는 피해 증거 확보를 위한 사전 안내나 계도가 없었다"며 "재해 인정 이후에야 움직이는 수동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해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농민들이 피해 사진이나 피해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전남도의 역할"이라며 "비록 재해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농민들에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고 덧붙엿다.

수확철 벼 깨씨무늬병이 급속히 확산하자 정부는 지난 달 14일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조사가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1일부터 시작돼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류 의원은 "농업재해 대응은 행정편의보다 농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깨씨무늬병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모든 농업재해에 대한 사전 입증자료 확보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피해조사가 곧 재해인정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