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가신용등급 강등" vs 與 "확장재정은 전략"...예산 국회 본격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
전문가들 의견도 배치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역대 최대인 728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 돌입에 앞서 5일 전문가 의견 청취에 나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확장재정으로 부채가 늘어 자칫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확장재정은 경기흐름을 감안한 재정전략 일환일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국가 채무가 1425조원에 달해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부채비율이 늘어나는 상황을 경고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국가부채비율이 60%를 넘으면 위험국가로 본다"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순수한 부채율은 내년에 51.6%에 달한다"고 답하며 국가채무비율 관리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재정준칙 필요성과 구체성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 교수는 "물가와 최저임금조차도 2%대로 낮은 수준으로 올랐는데 국가 예산만 8% 증액했다"며 "재정준칙에 있어서도 국가예산 증가율을 물가와 임금 수준으로 하고, 이를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이 같은 김 교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는 동떨어진 의견일 수 있다"며 "예산은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의무지출 증가들이 고려돼 지출이 짜여지고 팬데믹 같은 대형 재난과 경제성장률이 침체된 상황에서 경기 진작 목적에서 전 세계 각 국이 재정전략을 정책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태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2%대는 과도한 긴축"이라며 이 의원 의견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이 선임위원은 "중기적으론 3% 초중반의 지출 증가율이 바람직하다"며 "초반에 재정을 투여하는 만큼 추후 축소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이원은 일부 전문가의 분석이 경제학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가 원화-달러 간 통화스와프를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것만으로도 물가와 환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늘면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이 의원은 "경제학적 분석에 기반한 의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통화스와프 제안으로 물가 상승 요인이 0.2%p 발생했다고 하는 전제가 9월 15일부터 한 달간의 환율 상승이 전부 이 통화스와프 논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인데 이걸 전부 거기에서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으로 파업이 50%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도 전혀 근거가 없고,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과장된 숫자가 제시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mail] 김형구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