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기적 전기요금 인상요인"

[파이낸셜뉴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발전 단가가 낮아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원전 등 기존 발전원보다 비용이 높아 요금 인상 압력은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지난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기존 원전·석탄 등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전기요금을 계속 동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또 “전기요금이 당장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세계적 흐름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요금 인상론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막아버리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이면 기존 발전원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의 단가만 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멈춘다면 결국 원전이나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된다”며 “국민적 동의에 따라 속도와 규모는 조정할 수 있지만 방향은 ‘확대’가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전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직접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송전·배전·판매 사업만 가능하고 발전 사업은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전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을 간접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 사장은 “해상풍력은 발전 사업임과 동시에 에너지 신사업”이라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초기에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요한데, 한전이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이 해상풍력 투자를 직접 하지 못하면서 행정 절차가 쌓여 민간 대비 약 2년 더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SPC 방식도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가 많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발전 비용 최소화를 누구보다 고민하는 곳이 한전인 만큼 해상풍력만큼은 직접 발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한전이 해상풍력을 포함한 에너지 신사업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해상풍력 등 신사업에 한해 발전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