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MOU 첫 조항에 명시했다"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세부 내용과 관련해 "양해각서(MOU) 첫 조항에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대미 투자의 원리금 회수 우려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곳)이라는 정의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즉, 위험요소가 명확한 사업에는 한국 측 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연간 2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금이 외환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했다.

또 "(이익 배분 비율) 5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