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최대 60% 감축안에...산업계 "현실성 없는 목표, 투자·고용 위기"

최대 60% 감축안에 "비현실적"
투자 위축·고용 불안 우려 커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0%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시하자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은 과도한 감축 목표로 인해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고용 위축까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NDC 공청회'에서 온실가스 감축모표로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최종 후보안을 공개했다.

두 감축안 모두 산업계가 제안한 48%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목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는 특히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과 탄소 감축 기술 개발 지연 상황에서 감축 설비와 배출권 구매에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는 신사업 투자 위축과 경쟁력 저하, 나아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업계는 고청정 생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수요가 매우 높은 구조인 만큼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에서는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자동차 업계 역시 무공해차 비중을 2035년까지 35%로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전제돼야 가능한 목표라고 반발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부품업체 1만여곳 중 45.2%(4615개사)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5000명)에 달한다.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을 준비 중이나 정부가 제시한 감축 시점이 업계의 상용화 시점보다 앞서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업계가 글로벌 규제에 대비해 자체적으로도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석유화학 업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48% 감축이 현실적인 상한선이라고 본다. 이 이상 목표를 설정하면 설비 투자에 제동이 걸리고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항공업계도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의무화 확대 계획에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SAF 혼합률 1%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연료비 증가와 SAF 공급난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철강·화학·시멘트·정유 등 7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감축 목표와 배출권 할당 기준 설정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