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예산안 심사..."대미투자 아닌 송금" vs "확대재정 선순환구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국민의힘 한미 관세합의 집중 포화
민주당 경제 실적 부각하며 확장재정 기조 환영
여야정 갈등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가 6일 막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합의 결과를 두고 집중포화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와 경제 성장세를 부각하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지지했다.

예산안 심사 시작부터 여야정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윈회는 이날 국회에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도 총출동해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의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이해하며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현재로선 적극적인 정부 재정을 활용한 경기 부양이 더 절실함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본격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예산안에 담긴 핵심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다면 728조원 예산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후 이어진 본 질의부터 국민의힘은 정부의 한미 관세합의를 향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합의 결과를 두고 "10년간 매년 20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를 미국 계좌로 보내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송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이 아닌 '대미투자특별법'으로 투자 방식을 선택한 것을 두고는 "헌법 60조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 비준 없이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한미 관세 합의는 양해각서(MOU) 형태로 결정돼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맞섰다.

이어 김대식 의원이 "관세협상 타결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핵추진잠수함 3대 성과가 있었지만 어떠한 합의도 공동 성명이나 문서 결과로 남지 않았다"며 김 총리에 의문을 제기하자 김 총리는 "마지막 문서화 하는 과정에 있고 그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반기며 경제 성과 부각에 나섰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역성장까지 걱정했던 금년 경제성장률이 1%까지 될 것으로 본다"며 "적극적인 재정이 선도하는 투자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재정을 만들어내는, 확대 균형의 선순환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