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벽배송 제한-65세 정년연장에..野 “거대노조 기득권 정책”

野 "거대노조 아젠다만 李정부 정책 반영"
새벽배송 제한에 "막고 보자는 좌파식 규제"
정년연장에 "철밥통 연장 위해 청년일자리 잠식"
사회적 대타협 기구 촉구..野 참여 요구 의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요구로 새벽배송 제한과 법정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노조의 기득권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거대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정책 아젠다만이 이재명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먼저 새벽배송 제한에 대해 “새벽배송 기사들이 왜 자신들의 일터를 없애냐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 생기면 일단 막고 보자는 좌파식 규제만능주의”라며 “현실을 무시하고 이념을 앞세운 정책은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총이 0~5시 심야근무 금지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은 심야근무 시간이나 일수를 제한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배송기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새벽배송 금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사회적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65세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기득권 대기업 노조의 철밥통 연장을 위해 국민적 부담은 외면한 채 무리한 요구를 감행하는 것”이라며 “일률적 법정정년 연장은 청년일자리를 잠식하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법정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고, 정부·여당은 경영계 의견까지 반영해 연말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법정정년은 시차를 두고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한편 퇴직 후 재고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원내대표는 “현실을 외면한 채 거대노조의 눈치만 보며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책을 하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라”고 촉구했다.

노동현안은 정부 주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 민주당의 각 현안별 특별위원회 등에서 노사정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송 원내대표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언급한 것은 국민의힘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