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對美 수출통제 1년 유예

'부산 美中 정상회담' 이후 상호 무역 보복 조치 속속 중단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이중용도 물자(군사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9일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 가운데 제2항의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날 발표에도 "이중물자의 대미 군사 사용자 혹은 군사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는 해당 공고의 제1항은 변동 없이 유지되게 했다.

앞서 해당 공고의 제2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과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용도 물자 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며 "흑연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은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심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했었다. 이전까지 중국은 수출 통제 리스트를 만들거나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이례적으로 해당 공고는 당시 중국 제재를 연이어 내놓던 미국을 명시적 타깃으로 삼았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안티몬은 배터리부터 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쓰이며,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다. 이 광물들의 글로벌 공급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은 2023년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그해 12월부터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며 '자원 무기화'에 나선 바 있다.

올해 들어 고율 관세와 각종 무역 보복 조치를 주고받아 온 미중 양국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전쟁 휴전에 극적 합의했고, 이후 양국은 추가 관세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의 유예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