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NDC 53~61%"

정청래·김민석·강훈식 등 참석
배당 활성화·코스피 상승 목표
2035 NDC 유엔에 제출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35%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민주당 의견인 25%까지 낮추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스피가 4000선을 내준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 부문을 완화했으며,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정은 석탄 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35 NDC는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이를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이소영·안도걸·김현정 의원이 정부안보다 낮은 '최고세율 25%'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최고세율을 더 조정하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주로 다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종근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