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지방공항 남발 안 돼…지자체도 책임져야"

[파이낸셜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0일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비용분담 방안을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농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000억원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지적은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에 대해서도 독과점 환경 속에서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개입하는 전관예우 사례가 있다며 "직영휴게소를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구조를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