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항소 포기' 총력전..이재명·정성호 탄핵 카드도 만지작

국민의힘, 與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요구 장동혁, 李대통령 '탄핵 사유' 언급하며 총공세 11일 대검·법무부 앞에서 규탄대회로 여론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향한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국정조사와 현안질의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했을 경우 '탄핵 사유'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연일 강조하면서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검찰 장악' 프레임을 고리로 반격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고, 현안질의나 국정조사를 진행하는데 여야가 즉각 협의하자고 총의를 모았다"며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책임자가 누군지 추궁할 계획이다. 대장동 사건의 '수뇌부'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으로 보고, 재판의 당사자가 직접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자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는 '재판 삭제'라고 비판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항소 포기와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국민의힘은 탄핵소추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열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구까지 관여돼 있는지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밝히면 될 일"이라며 "대통령까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당이 모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여야의 '동상이몽'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프레임 싸움'이 격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고 보면서 '항소 자제'를 했다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수사팀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친윤 검찰의 항명'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밝히면 될 일"이라며 "항소 포기가 정당한지, 왜 이뤄졌는지, 의사결정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만 밝히면 된다. 그걸 빗겨가겠다는 것은 꼼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하고 현장에서 규탄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정 장관과 노 대행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보고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까지 만지작하면서 정국 전환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