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성호·노만석 사퇴 촉구..국정조사 신속 진행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신속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항소 포기 외압을 지휘한 정 장관과 권력 앞에 바짝 엎드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금 즉시 사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이재명 정권은 검찰로 하여금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며 "일선 수사팀과 중앙지검이 모두 항소를 주장했지만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이를 막아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1심 판결문은 대장동 사업이 성남시 수뇌부 승인 아래 추진된 사업이라고 명시했고,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390번이나 언급된다"며 "성남라인 최측근 3인방이라 불리는 정진상, 김용, 김현지 등의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관계도 수없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이 항소 포기함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이 상급심의 재판 기회마저 완전히 포기됐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파장이 일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의 부당한 외압으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7814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473억원만 추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따라서 검찰은 2심에서 그 이상의 추징을 주장할 수 없다.

그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1심이 금액을 추산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보했다"며 "당연히 검찰이 항소해서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다퉈야지 횡령이나 배임했던 금액이 얼마라고 확정되는 것인데 그 자체를 포기하니 428억원이 한도가 되는 것"이라며 "김만배가 5700억원, 남욱이 1000억원 정도 가져갔는데 범죄자 집단 배만 불려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정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는 "장관이 검찰에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뭐든지 좋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현안질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