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확산' 대장동 항소 포기...검사장·지청장·평검사까지 집단 반발

수원지검장 등 18명 입장문 내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상세한 설명 요구
지청장들도 "검찰 존재 이유에 치명적 상처를 남기게 될 것"
평검사, 노 대행의 '사퇴 건의' 입장 모은 것으로 알려져
정성호 법무 "윤 전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나"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비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전국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 평검사까지 상세 설명을 요구하며 지휘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각급이 지휘부에 사실상 집단 반발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

1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문 게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을 지휘하는 지청장들로, 청장 바로 아래에 부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보다 규모가 큰 중요 지청을 이끄는 고참 지청장들이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은 이날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에 걸쳐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돼온 중대 부패범죄 사건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경위에 대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평검사인 대검찰청 연구관들은 상세 설명에서 더 나아가 노 대행에게 사퇴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회의를 열고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채임을 다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노 대행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은 대검 각 부별로 기능에 따른 검찰 제도 운용과 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검토를 하는 검사들이다.

검찰 간부들과 평검사의 화살이 유독 노 대행에게 향한 것은 그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이 서로 달라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 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반박 의미가 담긴 입장문을 곧바로 냈다.

게시 글만 놓고 보면 노 대행은 ‘협의’를 했고, 정 중앙지검장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요약된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석방하는 데 검찰은 어떻게 했는가. 일선 검사가 반박했나.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눈치를 보고 수사해 왔기 때문에 국민 불신이 나온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