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신뢰 낮다’ 지적…실제 활용 확대 따라 신뢰 축적”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론회 개최
“美, 규제화로 사용 급성장”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현재 신뢰가 낮다’는 지적은 사실이지만, 모든 혁신이 출발점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생활에서 실사용이 확대되면,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은 기존 논란과 무관하게 핵심 인프라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문철우 디지털자산금융학회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안도걸·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통화정책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과, 이에 수반돼야 할 정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문 회장은 기조발언에서 “혁신 초기의 불신은 인간의 심리적 관성과 기존 질서의 관성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신뢰 축적의 관점에선 최근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폭발적 성장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니어스 법안’ 등 규제의 명확화가 오히려 실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8월 기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 규모는 100억달러를 돌파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 간 결제는 월 64억달러에 달한다”며 “기업들은 전통적인 국제 은행 네트워크의 구조적 비효율, 복잡한 결제 절차, 처리 지연, 높은 비용 등을 우회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통화정책 파급경로 관점에서 본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장 위원은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뿐만 아니라 디지털 법화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다”며 “발행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통화·금융·지급결제·외환 측면의 리스크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금리 경로 영향 가능성 △은행 금융중개 기능 약화 △광의의 통화 등 통화량에 대한 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자금유입 없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명시적 금지 △초기 예금 보유비중 높게 설정, 이후 조정 △이자 지급 금지 △발행 총량 조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생활 속 원화 국제화’ 경험을 기반으로 신뢰 기반 사용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며 “이후 수출입 대기업의 무역 결제 수단에 도입하는 방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방형 지역 경제 생태계인 제주, 인천, 부산 등을 글로벌 경제적 이해관계자와 연결하는 마중물로 원화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며 ”K-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궁극적으로는 비정주 인구 기반의 혁신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는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과 신상훈 연세대 객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강형구 한양대 교수 △조진석 KODA 대표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최연택 삼정KPMG 상무 △정구태 인피닛 블록 대표 △이성미 CODE 대표 △이병규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 등이 참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장기적인 전략 방향과 통화정책을 논의했다.

[e-mail]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