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항소 안해도 문제 없다 판단"

"대검에 '신중판단' 의견 전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대검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 묻자,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수사팀에서 유동규에게 7년을 구형했는데 형이 더 나왔다"며 "유동규에게 약속한 것보다 형이 더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중앙지검장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는 아니다"라며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는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사건이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현재 정부·여당이 고강도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을 꺼내들어 검찰을 향한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나아갈 발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면서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