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항소 안해도 문제 없다 판단"

"대검에 '신중판단' 의견 전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대검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 묻자,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수사팀에서 유동규에게 7년을 구형했는데 형이 더 나왔다"며 "유동규에게 약속한 것보다 형이 더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중앙지검장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는 아니다"라며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는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사건이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현재 정부·여당이 고강도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을 꺼내들어 검찰을 향한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나아갈 발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면서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