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곳간 비어가는데…'모수개혁' 후속논의 사실상 멈춤

이해관계 얽히고 인기 없는 정책
지선 앞둔 정권초 '추진력' 잃어
자동조정장치 등 합의 '산넘어 산'
3월 연금법 개정이후 진전 없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동력을 잃고 있다. 여야가 구조개혁을 전제로 모수개혁에 합의해 올 3월 연금법을 개정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후속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해가 뒤얽혀 복잡하고 인기 없는 정책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하게 추진할 유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증시 호조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크게 반등해 기금 고갈 시기가 수년 늦춰질 수 있다는 추계도 배경 중 하나다. 현재의 재정추계로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4년 기금이 고갈된다.

■원론적 입장만…힘 빠진 연금개혁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모수개혁(올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도 "연금 구조개혁이나 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정부) 방침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는 국회(연금특위)와 전문가집단(민간자문위원회), 정부가 참여한다.

국회는 청년층이 빠진 특위 구성 논란 끝에 지난 9월 늑장 출범했다. 전문가집단이 모인 민간자문위원회도 지난달에 구성됐는데, 연금재정을 중요시하는 재정안정파와 노후소득을 중시하는 소득보장파가 맞서는 구조로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자문위 한 위원은 "논의가 본격 시작된 것이 아니고 구체적 의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자문위는 이달 중에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범부처로 출범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주축이 된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등이 참여한 연금·보험혁신반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사학연금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구조개혁 한둘 아냐…산 넘어 산

연금 구조개혁은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로 복잡하고 방대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실상 폐기된 세대별 차등화를 제외하고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폭 자동조정장치 △출산·군복무 시기 크레딧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 재정의 국가 재정 투입 △기초연금 재정과 국민연금의 연계성 합리화 등이 거론된다.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는 논란거리다. 소득보장(더불어민주당)과 재정안정(국민의힘), 양쪽의 찬반이 명확히 갈리는데 복지부는 애매모호한 입장이다. 정 장관은 "(자동조정장치)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이 부분을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낸 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연금 고갈이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도입하는 자동조정장치가 결국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강제 조정하는 장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크레딧 제도는 정부의 선지급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출산·군복무 등의 시간을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필요성은 공감한다. 그러나 국가가 보장하는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재정 부담은 미래로 떠넘기는 사후 지원에 대해 이견이 여전하다.

나아가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직역연금 재정 고갈 대안까지 향후 논의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기재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투입하는 보전금은 10조원에 육박하는데 매년 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자체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경우에 5년간(2025~2029년) 정부 중기재정계획상 의무지출보다 14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29년까지 정부의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4.4%다. 이보다 공적연금 의무지출 증가폭(연 8.4%)이 배 가까이 높아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공적연금 의무지출 비중이 더 커지는 구조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