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보유세 두고 거래세 낮춰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0일 부동산 세제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건들지 않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내에서 보유세 인상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무조건 막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가 응능부담(납세자 능력에 맞는 과세)에 맞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50억원 집 한 채보다 5억원 집 3채를 가졌을 때 보유세 부담이 더 크다는 예시를 들며 형평성 문제를 짚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구 부총리가 재산세 1% 매기면 50억 주택을 가진 사람이 5000만원을 내야 하니 팔 것이라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진행됐다면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보유세를 인상하면 주택가격 인상과 전·월세 인상으로 전가된다는 게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거래세가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래세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의 4배에 달한다는 점에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라며 “거래세를 낮춰야지, 보유세를 올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