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혐오 표현 처벌 장치 속히 마련…허위 조작 정보 유포 차단 총력"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갖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