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군부지 개발청' 신설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옛 주한미군 부지의 신속한 개발을 주도할 중앙행정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11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위한 행정안전부 산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현행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제도는 국방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개발 사업자 등 다수의 유관부처가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개발 업무를 일원화해 주도할 개발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청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이다. 전라북도의 새만금지구와 같이 별도 개발청을 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의정부를 비롯하여 국가 안보에 희생한 경기 북부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경제 성장 실현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현행 제도를 통해서는 조속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반환공여구역 역시 새만금처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속도감 있는 국가 주도 개발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