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암표상 처벌에 "형벌 강화보다 과징금 대폭 올리는 것이 낫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암표상 처벌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리가 없다. 괜히 수사하고 재판하느라고 돈만 잔뜩 들고 역량 낭비 같은데, 그냥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벌 강화는 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 인력만 소모될 것 같다"며 "그런데 우리가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

독일에 비해서 3배 많다던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보면 형벌 조항을 없애고 실효성도 없는 것은, 저번에 초코파이 1000원 갖고 재판하느라고 얼마나 인력 낭비인가"라며 "이번 기회에 (암표상 처벌에) 과징금 조항을 넣으려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형벌 조항을 빼버리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포상 과징금을 때리면 정부 수입이 된다"며 "그것을 정부가 다 가질 이유는 없고, 신고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 아니면 10배에서 30배 상한을 정하든지 그렇게 좀 개정을 하라"고 당부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