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불패’ 신화에 집값 56%↑·GDP 10%↓...한은 “주택정책 일관성 중요”

부동산 상승 믿음, 합리적 기대 벗어나
집값 떨어져도 결국 오를 것으로 전망
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 제고 효과 하락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진단했다. 집값이 내릴 때조차 막연한 집값 상승 기대가 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보다 집값 자극 우려만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11일 윤진운·이정혁 조사역이 펴낸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진이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 자료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형성 방식을 검증한 결과 주택가격이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도 경제주체들은 미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같은 집값 상승 기대에 '합리적 기대'보다 ‘진단적 기대’가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진단적 기대는 경제주체들이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한 과거 또는 최근의 뉴스 정보나 기억을 선택적으로 회상해 경제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미래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편향된 기대를 형성하는 현상이다.

연구진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했지만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주택수요는 경기 상황보다 미래 주택가격에 대한 경제주체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진단적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되면서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부양 효과보다 부동산부문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분석 결과 진단적 기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경우 2년이 지난 뒤 집값은 합리적 기대 상황보다 5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투자, 소비 등은 8~10%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경제주체들 간에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경우 성장 제고 효과는 약화되는 반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단적 기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갖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