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장 셧다운 41일 만에 상원 타결…트럼프 "승인할 것"(종합)

민주·공화 초당적 절충으로 임시예산안 가결 사상 최장 행정마비 해제 수순, 하원 표결만 남아

【서울·뉴욕=김경민 기자 이병철 특파원】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이 41일 만에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상원이 초당적 합의로 임시예산안을 가결하면서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승인 의사를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과 함께 민주당 소속 7명,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셧다운은 지난해 12월 말 시작된 이후 41일째 만에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하원은 이르면 12일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단기 예산과 함께 일부 부처의 2026회계연도 정규 예산을 포함한다. 특히 셧다운 기간 동안 해고된 연방 공무원의 복직과 휴직자 임금의 소급 지급 조항이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들은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합의안을 승인할 것"이라며 "매우 좋은 합의이며 의회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수주간의 교착 끝에 마련된 절충안이다. 공화당은 현행 수준의 임시 예산안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따른 세액공제 및 보조금 연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한 세액공제 영구 연장 조항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12월 중순까지 민주당의 보건의료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약속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중도파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가결 정족수를 채웠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건강보험료 상승의 책임은 공화당에 있다"며 "이 위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화당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하원 민주당은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한 합의"라며 지도부의 협상 방식을 문제 삼았다. 공교롭게도 공화당과 손잡은 민주당 의원 7명과 무소속 1명은 모두 내년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인물들이다.

이번 셧다운은 2018~2019년 당시 기록한 35일을 넘어선 사상 최장기 사례로 남게 됐다. 항공관제 인력 부족으로 미국 주요 공항의 항공편이 지연·취소됐고, 저소득층 4200만명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예산도 고갈 위기에 몰렸다. 연방 통계 발표가 중단되면서 경제 지표 공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뉴욕·뉴저지 등 주요 주정부는 자체 예산으로 일부 연방 프로그램을 임시 운용해 왔다.

이번 합의가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임시예산안이 내년 1월 30일까지만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근본적인 재정 협상은 연말에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보건의료 관련 추가 조항과 공화당의 지출 삭감 요구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