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뤄...내년 결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 결정을 또 다시 미뤘다. 해외 기업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여부 결정이 세 차례나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측은 구글이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표시 제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문서로 제출하지 않아 심의가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국정원·외교부·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에 오는 2026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며 "신청서의 기술적 세부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간으로 60일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 등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로의 고정밀 지도(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 반출을 신청했다. 이 지도는 도로·골목·담장 등 세부 지형이 표시돼 국가 안보시설 식별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당초 정부는 5월 중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이어지며 8월로 한 차례 연기했고, 이후 한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이번 달로 다시 미뤄졌다. 이후 애플도 지난 6월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했다. 애플 측 요청에 대한 결론도 한 차례 미뤄져 다음달 8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협의체가 이를 또 보류해 내년 중 구글과 애플 측 요청을 한번에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내년 2월 이후에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결론이 나게 된다면 구글 측 최초 요청으로부터 결론까지 만 1년이 넘게 걸리는 셈이다.

이에 산학계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고정밀 전자지도의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고정밀 지도를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통상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향후 유사한 사례를 대비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주원규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