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경찰 수사역량 획기적 강화”… 행안부·경찰청에 개혁안 마련 지시

APEC 현장 경찰 처우 논란에 보고 지시
이대통령 “혐오·차별 대응에 경찰 역할 중요”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경찰의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긴급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국민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지켜야 한다”며 “행안부와 경찰청은 실효적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경찰 노조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APEC 정상회의에 경호·관리 등을 위해 투입된 경찰관들이 제보한 사진 20여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경찰이 대기 장소에서 상자를 이불 삼아 쪽잠을 자는 모습, 야외에서 의자도 없이 식사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지난달 이미 대규모 파견 경찰관 처우 문제를 지적했으나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경찰청에 사실관계와 경위를 철저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불편을 겪은 경찰관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현장 인력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경비 인력을 일반 치안 인력으로 전환하라”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등 내란 사태에 협조한 공직자를 신속히 조사하고, 합당한 인사조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며 정부 내 ‘헌법존중정부혁신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며 공직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직자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각 부처별로 구성돼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전까지 후속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총리실이 추진지침을 마련해 정부 전체가 질서 있게 조사를 마무리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