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투쟁 가속하는 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 공세

국회 내외서 항소포기 부당 여론전
국정조사·특검 통한 진상규명 촉구
대통령·법무장관 탄핵 추진도 언급
민주는 "검찰 조작기소 특검해야"
野에 협의하며 대통령 엄호 나설듯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외압을 넣었다는 논란이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중공세에 나서며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맞서지만 내부에서는 만류하는 분위기이다.

국민의힘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분간 항소 포기 사건을 둘러싼 대여투쟁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미 관세합의, 10·15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공세는 잠시 후순위로 두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내외에서 항소 포기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서면서 동시에 원내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과제는 국정조사 실시이다. 민주당도 맞불을 놓기 위해 국정조사를 거론해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미 물밑협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가 초점을 맞추는 국정조사 대상은 상이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기소 행태를 도마 위에 올리겠다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국회 청문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비리는 이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 자칫 '대통령 방탄'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조작기소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도 항명으로 규정했는데, 정권 외압이 아닌 검찰의 기득권 저항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시각차를 내세워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협의에 응하며 대통령 비호 역풍은 피하면서도,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10~11일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섣불리 국정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모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압도적인 여대야소라 국민의힘만으로는 국정조사와 특검, 탄핵소추 모두 관철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구태여 무리할 필요가 없는 입장이다. 일단 강성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정부·여당이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국민의힘의 향후 공세 수위이다. 정 장관은 물론 이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하며 탄핵정국으로 모는 한편, 단식과 삭발 등 과감한 퍼포먼스를 가미한 장외투쟁에 나서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12일 열리는 규탄대회에서 더욱 강력한 투쟁 의지를 내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0일 항소 포기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2018년 '드루킹 특검' 통과를 위해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선 사례까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단식·삭발을 비롯한 극렬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된다. 오는 27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예정된 상황인 만큼 여야의 극한 대립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항소 포기를 둘러싼 대립 상황과 무관하게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비롯한 50여개 민생법안 통과에는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