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많은 산업·에너지… 내년 감축예산 중 30%만 배정

산업·전환부문 배출량 70% 이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편성 불균형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의 70% 이상이 산업·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배출됐지만, 이들 분야에 배정된 감축예산은 전체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 규모와 감축예산이 비례하지 않는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은 예산과 감축목표를 함께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만큼 중장기 전략 아래 감축예산과 감축실적을 조정·관리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은 약 6억9160만tCO2eq다. 이 중 산업(41.3%)과 전환(31.6%)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산업부문은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에서 배출이 집중되며, 전환부문은 발전소의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의미한다. 이어 △수송(14.1%) △건물(6.3%) △농축수산(3.7%) △폐기물(2.5%) 순이었다.

그러나 내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내년 감축예산은 총 11조9559억원, 감축 예상량은 500만tCO2eq이다. 예산 비중은 △수송 37.9% △산업 21.0% △전환 11.1% △건물 10.7% △농축수산 4.8% △폐기물 2.1% 순이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전환보다 전기·수소차 보급 등 수송부문에 예산이 집중되는 구조다.

이 같은 편성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컨트롤타워 부재'가 지목된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기재부가 편성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주무부처는 기후부다. 현재는 기재부가 지침을 내고 각 부처가 사업을 제출하면 이를 모아 편성하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예산·성과를 종합 관리하는 단일 의사결정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도 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컨트롤타워 부재는 부처별 예산 편성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각 부처는 감축량이 명확히 드러나는 단기 사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산업·전환부문은 재정투입 대비 단기간 실적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철강·시멘트·화학 등 산업부문은 기술적 제약이 크고, 전환부문은 석탄발전 감축·원전 확대·재생에너지 보급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