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사태, 하원 13일 표결로 분수령…정부 정상화 초읽기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오후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합의안 표결에 나선다. 이번 표결은 42일째 이어지고 있는 사상 최장 셧다운 사태를 종식시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1일 시작된 셧다운으로 정부 기관이 장기간 마비되고 항공편 1000여편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자, 53일간 휴회 중이던 하원의원들은 이날 워싱턴으로 속속 복귀했다.

일부 의원들은 비행기 결항으로 자동차를 나눠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16시간을 달려 의사당으로 향했다.

이번 합의안은 정부 자금 지원을 오는 1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날 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이미 합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에서도 무난히 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우 좋은 합의"라고 평가하며 서명 의사를 내비쳤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연방정부는 며칠 내로 정상 가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 수십만 명과 식품 보조금에 의존하던 저소득층 가정은 숨통이 트이게 된다. 다만 셧다운 여파로 항공 운항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400만 명의 의료보조금(헬스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했으나 이번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원 공화당은 12월 별도 표결을 약속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며, 존슨 의장은 하원에서 표결할지 여부조차 밝히지 않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절반(50%)은 셧다운의 책임을 공화당에, 43%는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셧다운 장기화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억달러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을 감축하며 의회의 재정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mail]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