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강력대응" 금감원, 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국민 권익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 근절 목적
금감원-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 협약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4개 기관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과 협력 강화를 손을 잡고 고의 교통사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3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4개 기관이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4개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적발금액만 57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9.6%에 달하는 수치다.

자동차 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 비율은 약 30% 수준이다.

고의 교통사고는 국민이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범죄다. 특히 고의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면서 선량한 금융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이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연계하면서 조사 강화, 고의 교통사고 근절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고의 교통사고 등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누수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선량한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개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면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 권익침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